
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가도 될까? 보증금 회수율 높이는 법적 안전장치 가이드
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막막하기만 합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. 무작정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옮길 경우, 기존의 법적 지위를 잃어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강력한 법적 장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.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신청서가 접수되고 법원이 결정문을 임대인에게 송달한 뒤,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어야 합니다. 임차인은 반드시…


















